[뉴스초점] '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지법' 국회 통과…민주당 내홍 격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고위 공직자의 가상화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넣은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간호법 등 다른 쟁점 법안을 둘러싼 진통은 여전한데요.
한편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강성지지층, 혁신위 등을 둘러싼 내홍이 격화되는 분위깁니다.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또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이 코인 1원까지 재산 신고해야 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전세사기 특별법은 다음 달 1일부터 바로 시행이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편,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들의 코인 재산신고와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넣은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은 여야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민심을 의식하는 여야의 마음이 모처럼 통일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법안 얘기 좀 더 해보면 지금 현역의원들은 6월 말까지 코인을 재산신고해야 하는데 정작 이 문제를 야기한 여러 의혹을 받는 김남국 의원이 코인 현황과 거래 내역을 등록하지 않고 버티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요? 왜 그런 건가요?
이밖에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 여부가 관심이었는데 여야 이견으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중재안 등을 놓고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차가 있는 겁니까.
이런 가운데 국회 사무처가 김남국 의원이 수십억대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진 가상자산 위믹스의 발행사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기록을 공개했는데 정작 내역을 보니, 김 의원은 없고 여당 의원들도 다수 포함돼 있더라고요? 포함된 의원들이 앞다퉈 해명했는데 이 출입 기록만으로 로비 의혹을 연관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이밖에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민주당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도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두 의원은 탈당은 했지만, 소속 의원들이었고 또 더 연관됐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식사를 함께하자고 제안했다가 이 대표가 거절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이 대표가 거절이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술 먹는 것도 좋지만 민생 관련 정책 대화를 공개적으로 하자고 역제안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당내에서 강성지지층을 두고도 내홍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어제는 의원총회를 열고 개딸의 내부 총질에 관한 논의를 하기도 했는데 결구 강성 지지층인 '개딸'의 공격으로부터 청년 정치인을 지켜주자는 결의문 채택이 무산됐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후쿠시마 시찰단이 일본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하는데 이른 시일 내에 결과를 설명하겠다고 합니다. 성과 좀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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